국민의힘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한다.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 우리 국민 45.2%는, 기업 운영과 투자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 세대와 고령층 모두에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시행이 기업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응답은 45.2%로 나타났다.
반면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6%로 집계됐다. ‘모름’ 응답은 13.2%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려를 표했다.
남성은 ‘우려한다’는 응답이 48.8%로 ‘우려하지 않는다’(43.8%)보다 높았다.
여성의 경우 ‘우려한다’는 41.6%, ‘우려하지 않는다’는 39.4%로 비슷했지만 ‘모름’ 비율이 18.9%로 남성(7.4%)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30 청년층부터 60대 이상 고령층까지, 전반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거나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만 18세~20대는 우려 51.6%, 30대는 46.6%로 각각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40대(33.7%)와 50대(35.0%)는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70대 이상은 ‘우려’가 54.5%에 달했지만 ‘모름’ 응답도 20.5%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52.4%)과 영남권(대구·경북 45.6%, 부산·울산·경남 47.5%)에서 상대적으로 우려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서울은 ‘우려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경기·인천(43.3%)과 충청·강원(42.6%)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호남·제주에서는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50.0%)으로 가장 많아 대조를 이뤘다.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은 확연히 엇갈렸다. 보수층의 경우 무려 69.6%가 우려를 표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8%에 불과했다.
반면, 진보층은 64.8%가 ‘우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매우 우려한다’는 응답은 14.8%에 그쳤다.
정당 지지층별로도 명확한 차이가 확인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무려 84.6%가 ‘우려한다’고 답했고 민주당 지지층은 ‘우려하지 않는다’(65.6%)는 응답이 ‘우려한다’(17.5%)의 3배를 넘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도 76.0%가 ‘우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진보당 역시 54.2%가 부정적 영향은 없다고 봤다. 반면 개혁신당 지지층의 67.7%는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의 경우, 74.6%가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매우 우려한다’는 응답도 58.9%에 달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이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일부 형성돼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무작위 생성)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