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철강산업 지원과 관련해,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안)으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지키겠다"며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국가가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은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K-스틸법은 한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 철강 기술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이다. 정식 명칭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K-스틸법 제정 배경에는 미국의 고율 관세(50%)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인해 국내 철강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유입으로 국내 시장이 왜곡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 과잉, 내수 침체, 전방 산업 부진 등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철강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어서다.
K-스틸법은 위와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정책 총괄 특별위원회 설치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철강 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총괄하게된다.
둘째, 녹색 철강 기술 지원이다.
친환경 제철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연구개발, 설비 투자,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국제적인 탄소 감축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셋째, 녹색 철강 특구 지정이다.
경북 포항을 비롯해 광양, 당진 등 주요 철강 도시를 '녹색 철강 특구'로 지정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행정 비용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네째, 국내 산업 보호 강화다.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 수입산 저가 철강재의 남용을 억제하고, 부적합한 철강재에 대한 수입 및 유통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구조조정 지원이다.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인 감산 및 설비 철거를 지원하고, 사업자 간의 구조조정 합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의 예외를 적용한다.
철강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