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3일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 그간 야당이 선점해 온 진보색 짙은 이슈를 총선 공약으로 잇따라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한국형 양적완화'를 내놓아 논쟁을 야기한 새누리당이 중도층은 물론 진보쪽 표심까지 자극할 만한 공약들을 적극 선보여 정치권 안팎에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총선에서 야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지층을 확대해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되지만, 보수 기득권층을 대변해온 여당이 부분적으로나마 정책운용 기조의 폭을 크게 확대하려는 의지로도 해석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이날 내놓은 노동관련 공약은 19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막힌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관건은 이같은 내용들이 20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내 저항없이 법제화될 수 있을지 여부다.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진보적이고 개혁적 색채가 크게 가미된 경제 정책 공약 3, 4호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야당과 노동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으로 새누리당이 이를 공약으로 내건 것 자체가 파격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늘려 해당가구의 소득이 중산층 하위권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또 노동계가 비정규직 대책으로 내세워 왔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강 위원장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우리나라 소득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월급 차이가 절반 정도 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날 내놓은 복지 공약을 통해서도 '복지 포퓰리즘'을 최대한 배제하는데 중점을 뒀다. 

 

즉 기초연금과 학자금 지원, 보육연금 등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복지정책의 경우 '보편적' 방침을 지양하고 사회적 약자나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선별적' 형태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무조건 쪼개주는 것 보다는 반드시 정책적 배려를 받아야 할 저소득층,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복지정책을 전개한다는 전략이다. 

 

강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게 노인 복지다. 근데 더민주는 노령연금을 소득 70% 수준까지 30만원을 일률적으로 주겠다고 한다"며 "노후생활에 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한달에 20만원 주다가 30만원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느냐. 차라리 노후대책이 없는 50% 계층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맞지 않냐"고 '선별적 복지'를 강조했다.

 

그는 또 "더민주는 국민연금을 빌려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하는데 우리는 민자를 활용할 것"이라며 "금리는 낮은데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오피스텔 같은 데 투자해서 임대를 놓는 것이 은행금리보다 수익이 높다고 한다. 그 원리를 활용해 일정수익률을 보장하는 민자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노령연금 100% 지급은 70%로 하고, 그렇게 차등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70%까지 똑가이 주자고 하겠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