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사법 당국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에 대한 당의 입장을 말하겠다"며 ..

  민주평화당은 전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발전공기업들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외면한 채 매년 '무재해 기록'을 경신하며 안전성과를 부풀리는데 매진해왔다"고 지적했다.  김형구 수석부대변인은 12일 오..

  법관과 법원공무원 등 법원 구성원 5000여명 중 60%가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심의·의결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내년 예산 조기집행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

 앞으로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대학 감사 결과가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된다.    교육부는 또 올해 사립유치원 비리,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 등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해 교육비리를 집중조사하고, 학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10월29일 이후 6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리는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재외공관장들에게 "남북관계와 비핵화 과정이 선순환 과정을 이루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찾아 "선거제도 개편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며 단식농성 해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두 야당 대표는 연내 합의 보장 등을 요구하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지도부인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혹여라도 새어나올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원..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9일 강제동원희생자의 유해 봉환과 관련해 "일본에 끌려 다니는 일은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끌려갔다"며 "그들을 결코 잊지 ..

  두 전직 대법관 구속 영장 기각후 주춤한 상태인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향후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고강도 보강수사를 예고한 상태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 배당 ..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60) 전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빈소를 찾은 보수 진영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적폐 수사'를 벌여 이 같은 비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청와대는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해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답방 시점과 관련해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도 토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출한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교육위 소속 여야는 정회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사실상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 특별감찰반서 복귀한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인 검찰이 조사 인력을 보강해 진상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현재 감찰본부 주도로 진행 중인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 비위 의혹 조사에 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50%대로 소폭 반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3~5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공개한 12월 1주차 주중집계..

 남북 군사당국이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를 마친 GP(감시초소) 11곳에 대해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에 나선다.   남북은 상호 동수로 검증반을 구성하고,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완전 파괴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범철수 GP를..

  국방부는 5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군 주요지휘관과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8년 국방업무 성과 평가와 함께 2019..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세수 결손 대책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

  당정이 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3699만㎡의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강원도 화천과 경기 김포·연천·파주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대대적인 조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