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여당의 내부 갈등이 연일 이어지자 쇄신 논의는 실종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친윤(친윤석열)계 좌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재집권을 위해서는 용산도 변해야 하고 당 지도부도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의원은 28일 여권 지지단체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건강한 당정관계와 정치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권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갈등 속에 보수 진영이 재집권에 실패한 1997년 대선을 사례를 들며 \"우리 당에 훨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내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 한 대표와 그 가족을 옹호하는 데 급급하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28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가족인지 썻다는 글을 두고 참 저급한 논쟁들 한다\"며 글을 적었다.그는 \"그 사태의 본질은 가족들 동원해서 드루킹처럼 여론조작을 했느냐에 집약된다\"며 \"급기야 서초동 화환 대잔치도 자작극이라는 게 폭로되고 그 수법은 국회 앞에도 똑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이는 27일 장예찬 전..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대구시 11조3008억원과 대구시교육청 4조2399억원의 편성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시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97억8100만원 증액한 것으로 정부의 내국세 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등이 당초 예상치보다 초과 징수된데다 일부 시급성이 낮은 사업들을 감액 조정함으로써 부족한 현안들에 대한 사업비를 마련했다.대구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9억3500만원 감액..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26일부터 문화관광체육국을 시작으로 28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돌입했다.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다.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의 사업능력 대비 과다한 사업수행을 지적하며 예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춘우 위원(영천)은 경북도 체육회가 민간 체육 활성화와 체육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선출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개원 6개월 만에 90건이 넘는 증인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27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6월 5일 개원 이후 지난 19일까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들의 불출석·국회 모욕 및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안건 93건을 의결했다.앞서 21대 국회는 4년간 36건을, 20대 국회는 4년간 89건의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4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7건, 운영위원회 10건, 행정안전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10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대구 달서구 향군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당원교육에 참석해 커피를 마시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전날 국민의힘 추경호(대구·달성군)·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
TK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당내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의 처신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똑같은 것 같다\"고 저격했다.유 전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대표가 부인과 가족들에게 \'썼냐\'고 한마디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다\"며 \"윤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문제 보호하려고, 부인의 잘못을 덮고 보호하려고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과 한 대표가 지금 자기 가족들 문제가 나오니까 말도 못 하고 이렇게 일을 키..
\'블라인드 틈으로라도\'검찰 관계자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고 있는 모습을 취재진들이 블라인드 틈으로 찍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여의도 중앙당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1시간 30..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양학동·죽도동)은 25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포항시가 추진 중인 AI 선도도시 조성,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이차전지 산업 육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원거리에 위치한 마트까지 가야만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오지 지역의‘식품사막’문제를 지적하며 생필품을 실은 차량이..
경산시의회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3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11건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을 포함한 조례안 19건, ▴일반안건 8건으로 총 4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이번 정례회의 세부일정으로는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5일을 시작으로 27일까지 3일에 걸쳐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25일 첫날에는 기획조정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예산심사와 4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2025년도 본예산은 기획조정실 1조595억 원, 대변인 73억 원, 미래전략기획단 20억 원으로 각각 291억 원(2.8%), 17억 원(29.7%), 7억원(57%) 증액된 규모로 제출됐다.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서, 이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지사 공약사항..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재의 요구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통과를 강력히 성토했다.추경호(대구·달성군)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력요구하고, 반드시 저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표 단속이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두 번째 재표결에선 여당 내 4인이 이탈한 만큼 여당..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진심으로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 집회,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국가 기구들에 대한 분풀이성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후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이창..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공감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동상이몽’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네 번째-지방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 행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뉴시스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성격의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의성군의회는 25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2월 12일까지 18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성군이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 7,200억원(일반회계 6,683억원, 특별회계 517억원)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군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규칙안 등을 심사하고 10~11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쳐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총 31건의 안건을 최종 확정한다. 또한 12월 9일 ..
철강산업 위기극복 ‘한마음 한뜻’포항시의회는 25일 아침 형산교차로 및 신형산교 일원에서 출근하는 시민과 철강공단 근로자들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의원들과 직원들은 ‘철강산업 위기 우리의 힘으로 극복합시다’, ‘지역 철강업계 응원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항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등이 적힌 응원보드를 들고 시민과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포항시의회가 최근 대내외적 여건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철강산업의 재도약과 지역발전, 시민..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25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양 정상은 1960년 양국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하고,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정무·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양국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라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