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공감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다는 입장을 밝히셨듯이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판결에도 존중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이 대표의 1심 선고결과와 관련해 “10일 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은 ‘정치판결’, ‘미친판결’이라고 맹비난하더니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 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며 “ 상급심에서 진실이 가려지길 바란다”며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라며 “당장 28일에는 백현동 특히 로비스트 관련 대법원 판결, 29일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2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모두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측근 비리가 커지는 만큼 배후에 있었던 이 대표의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도 쌓여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 판결 후 ‘서로 공존하고 함께하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라며 말했다.
또 “진심으로 공존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집회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야 합의없는 일방적 법안처리, 국가기구들에 대한 분풀이성 예산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 탄핵추진부터 중단해야 공존정치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은)다가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하고 있다”며 “탄핵소추를 취하 하는 게 보복정치에서 공존정치로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공존정치 진정성 보이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