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재정의 조기 집행과 임금인상 추진,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주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번에는 민자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시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은 최 경제부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해 민간 투자를 늘리는 새로운 방식의 인프라 투자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정수장과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대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해 경기부양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경제부총리는"지금은 뉴딜정책을 전세계가 다들 쓰고자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기회복을 위해서 정부는 46조 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 가운데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15조 원 중 올해 배정된 10조 원을 가능한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는 보조금과 교부세도 조기 집행하는 등 내수회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근로자 임금이 올라야 내수 경기가 살 수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도 빠른 속도로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부총리는"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경제, 특히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임금을 과거 3년 평균치보다 더 올린 기업에는 세액 공제를 해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이내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해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저성장과 저물가로 대표되는 답답한 경제상황을 반전시킬 해법 찾기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