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인 환동해산업연구원(이사장 이철우 도지사)이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에서 비위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비위 사안이 심각해 수사의뢰 기관에까지 포함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가 지난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1,212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83건을 적발하고 이 중 9건을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조사(2019.12.~2020.5. 코로나19로 인한 조사기간 조정) 결과를 지난 24일 공개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지난 2017년 이후 실시된 세 번째 조사이며, 2018년 실태조사 이후(2018.11.~2019.11.)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1,212개 공공기관(공공기관 333개, 지방공공기관 637개, 기타공직유관단체 242개)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 2차례의 실태조사와 같이 감독부처가 주관하는 1차 전수조사(1,212개소) 이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2차 심층조사(24개소)를 실시했으며, 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찰청 수사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2차 심층조사를 지원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위탁채용 현황분석｣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그간 추진한 채용제도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정착됐는지를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채용 제도개선 이행현황」도 함께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위는 83건(수사의뢰 9건‧징계요구 74건)으로, 2018년 182건(수사의뢰 36건, 징계요구 146건) 및 2017년 338건(수사의뢰 83건, 징계요구 255건)에 비해 각각 54.4%, 7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신규채용과 관련된 비위는 75건(수사의뢰 9건, 징계요구 66건)이고, 정규직 전환 관련은 8건(징계요구 8건)이며, 그 외 채용과정의 규정적용 단순 오류, 경미한 절차위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1,887건도 지적됐다.

적발된 채용비위 연루자(현직 148명: 임원 7명, 직원 141명)는 공정한 수사 및 징계처분을 위해 임원 및 인사․감사 담당자의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와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합격자(잠정 8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및 기관별 징계 결과에 따라 합격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채용비위 피해자(잠정 122명)에 대해서는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위탁채용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 채용의 새로운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공공기관의 위탁채용 계약은 2017년 367건에서 지난해 3,088건으로 2017년 대비 2,721건(74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용대행업체 역시 2017년 55개소에서 지난해 151개소로 96개소(174.5%)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채용대행업체의 부실한 서류심사, 채점오류, 기출문제 중복 사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위탁채용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연내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경북권에서는 ‘해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이 비위 혐의로 적발돼 수사의뢰됐다.

지난해 선임관리원 채용시 지원자격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였음에도 실무경력이 미달되는 특정인 D의 야간대학원 재학기간을 실무경력에 합산하여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진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