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끈질긴 감사...강력한 해결의지‘가닥’
대구시와 택시조합에서는 '07년 브랜드택시 도입 당시 택시조합과 사업자 간 소송에서 발생한 승소금 중 한마음콜과 무관하게 사용한 금액을 환수하여 브랜드택시 발전기금으로 사용토록 바로 잡을 계획이다.
한마음콜 승소금은 브랜드택시 도입 당시 콜 장비 구축과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11억 2천만 원(시비 8.2, 조합 3억)을 집행하였으나, 콜장비 사업자의 기술력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택시조합에서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받은 3억여 원이다.
이후 이 승소금의 사용은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반드시 브랜드택시 발전을 위한 곳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집회비용이나 노사워크숍 등의 엉뚱한 곳에 사용됨으로써 허술했던 업체 선정에다 부실한 사후관리라며 언론의 질타를 받았었다.
시에서는 승소금 처리내역을 바로 잡고자 택시조합에 수차례 승소금 사용내역의 자료 제출과 현지 지도 감사를 실시하고 승소금의 환수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치는 등 끈질기게 노력해 왔다.
승소금 사용액 중 브랜드택시 사업목적에 부합한 지출과 사업 중단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인정하되 브랜드택시와 무관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를 결정하고 조합에 통보했다.
택시조합에서는 대구시의 요구대로 브랜드택시 승소금 관리계정을 공동 개설하고 승소금 잔액 4천여 만 원을 ’15. 4. 27일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승소금 1억 1천 4백여 만 원도 택시업체 전체 면허 대수로 승소금을 균등 배분하여 금년 7월까지 승소금 전액을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사용된 브랜드택시 승소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환수하여 한마음콜택시가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콜택시가 되는데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