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이끄는 공동운명체라 불리는 당·정·청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최근 커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당청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에 대해 연일 공격을 퍼붓고 있다. 여당이 제안한 메르스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도 거부했다.
청와대를 엄호하는 친박계 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론을 공식 거론하면서 잇따라 당 지도부를 몰아세우고 있다. '유승민 사퇴 = 사태 해결'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자 비박계 중진인 이재오 정병국 의원이 이에대한 반격에 나서고 친박계 의원들은 다시 공세를 펴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은 청와대 우려대로 국회법 개정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좌지우지하게 돼 삼권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국정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에 대해 위헌논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우려가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에 대해 일부 여당의원들 스스로가 이를 부정하고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은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그야말로 자기부정인 것이다.
설령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청와대는 유 원내대표가 사퇴한다면 강력히 시사했던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고 '없었던 일'로 치부하겠다는 건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론은 결국 김무성 대표까지 이어지고 사실상 여당 지도부에 대한 총체적 책임론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혼란상이 청와대와 친박계 의원들이 바라는 '결자해지'인지 궁금하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도 의원 시절인 1998년 12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정황들을 감안하면 이번 국회법 논란은 위헌시비에서 파생된 '삼권분립' 지키기가 아닌 여권내 권력쟁투로 보여지고 있다.
문제는 당청간 갈등이 메르스 사태로 국가 위기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판국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당에 대한 '군기'잡기에 주력하기보다는 메르스 사태 수습에 전력을 쏟아야할 때라는 점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가 크게 확산된 지난 3일에야 '점검회의'를 열었다. 앞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좌진 등의 실수 탓인지 당시 18명인 메르스 확진환자 수를 15명으로 잘못 언급, 뒤늦게 이를 수정하는 상황까지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정작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는 우왕좌왕하면서 당과 권력투쟁적인 모습만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압박과 친박계 의원들에 의해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사퇴'는 그런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히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3권분립의 위협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권력의 정점에 선 정치인으로서 보다 큰 정치를 통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