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여러모로 1년 전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미숙한 초동 대처가 화를 키웠던 것처럼 보건 당국의 초기 대응이 안이했고, 그 결과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 닮아 있어서다.
컨트롤타워가 누구냐를 놓고 벌어진 논란도 마찬가지다. 1년 전 "국가안보실은 재난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아니다"라고 했던 청와대는 이번에도 공식적인 컨트롤타워로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메르스 사태를 총괄적으로 지휘·관리해야 할 컨트롤타워는 어디 있는가?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면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국무총리인데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총리 직무대행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컨트롤타워다.
최 부총리도 9일 총리 대행 자격으로 첫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를 소집하며 전면에 나섰다. 그러면서 컨트롤타워 논란도 언뜻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찜찜함은 가시지 않는다.
최 부총리는 어디까지나 총리 대행일 뿐 본업은 경제 컨트롤타워다. 이달 초 메르스가 확산일로를 걷는 와중에 한국경제 설명회(IR)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국가위기상황에서는 국정 1인자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게 순리일 것이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부를 통솔하고 있는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더 믿음직스럽다.
그러나 청와대는 혹여라도 대통령에게 책임의 화살이 돌아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난 8일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은 메르스 대응에 실질적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로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냐'는 질문에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는 아니다'라는 입장은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컨트롤타워는 결국 청와대여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이 그래서 설득력있게 느껴진다.
정부가 메르스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믿음을 가져달라던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이 불안하시겠지만 과민하게 반응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불안이 저절로 해소될리 없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