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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행동강령위반 공무원 감소..
사회

행동강령위반 공무원 감소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23 19:28 수정 2015.06.23 19:28
광역지자체는 60%나 증가

 
지난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적발된 공무원 수가 전년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적발건수는 60%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2일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312개 기관에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지난해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수는 1965명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했고, 이 중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 25.7% 감소한 반면, 광역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57.6%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무원 1000명 당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평균 1.67명으로 중앙부처와 교육청 소속이 1.54명, 광역자치단체 소속 2.67명, 기초자치단체 소속 1.83명으로 나타났다.
행동강령 위반 적발경로를 살펴보면 자체 감사 등을 통한 내부적발이 1234명(62.8%), 권익위·감사원 등의 외부기관 적발이 731명(37.2%)으로 집계됐다.
행동강령 위반유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위반이 683명(34.8%), '금품·향응 등 수수 금지' 위반이 655명(33.3%), '외부강의 등 신고' 위반이 209명(10.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위반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대비 30.1%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외부강의 등 신고' 위반은 전년 대비 45.1% 증가했는데, 이는 2012년 5월 권익위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 마련 권고에 따라 각 기관이 관련 내부규정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인 것으로 판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수가 감소한 것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자체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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