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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이재명 위기? 캐스팅보터의 반란..
정치

이재명 위기? 캐스팅보터의 반란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2/13 17:25 수정 2023.02.13 17:25
조정훈 "사퇴시 특검 동의"
정의당 "체포동의안 찬성"

반야권으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한다면 대장동 특검 추진에 동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통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시키려면 캐스팅보터(casting voter·결정적 투표자)인 조 의원의 동의가 반듯이 필요한 상태다.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놨다.
조 의원은 "왜 민주당이 이렇게 특검을 재방, 삼방을 넘어 우려먹듯이 쓰느냐"며 "이 상황에서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고 이 정치적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법리를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재판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만큼 특검을 정당화할 결과는 아니고, 검찰이 항소할 예정이니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또 "한동안 주춤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을 또 추진한 이유는 이 대표의 검찰 소환 뉴스를 줄이겠다는 전략이 아닐까 싶다"며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한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진한 적도 없었고, 특히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장동 특검', 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특별검사 추진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를 제시했다.
조 의원은 "대장동 특검은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들이 많고, 대장동 게이트는 우리나라의 가장 나쁜 형태의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한 가지 걸림돌은 바로 이 대표가 여기에 연루돼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대표 또는 민주당 주장이 정말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 '대장동 특검 도장을 찍겠다, 다만 대장동 특검이 이 대표의 방탄으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된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것이 정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면 바로 도장을 찍겠다"고 단언했다.
또한 민주당의 캐스팅보터인 정의당도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힐 특별검사(특검)법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곽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 사건은 검찰의 의도적인 무능이 부른 사법 정의 훼손 사건"이라며 "곽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윤창근·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등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 후보는 거대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3당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 '당장은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특히, 정의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가결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김건희 특검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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