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항 청도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지난 4일 울산에서는 10대 2명이 가출한 자매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돈을 빼앗는 사건과 충북 청주에서 10대 3명이 또래 고등학교 여학생을 길거리에서 집단폭행해 혼수상태 빠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2004년~2013년) 청소년 범죄자 수는 2004년 7만2770명에서 지난 2013년 9만1633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3년간 청소년 범죄 28만4333건 중 재범 율이 40%라고 한다.
전체 범죄에서 청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내외 정도이지만 절도나 강도 등의 범죄는 청소년층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라고 하며, 그 유형 또한 지능화 흉포화 되는 추세라고 한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는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단순한 일탈행위를 넘어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안겨준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찰관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함을 감출수가 없다.
예전에는 청소년들은 방학이 되면 동내 아이들과 어울려 비석치기, 잣치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구슬치기 등 친구 혹은 형 동생들과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많았고, 놀이를 통하여 유대관계 형성, 타협을 하는 방법, 사회적 위계질서 의식, 놀이의 룰에 따라 패자는 승자에 대하여 깨끗이 승복하는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청소년들은 산업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기기들을 통한 놀이가 발달된 것 같다. 그렇다 보니 철저한 개인주의적이고 상업적인 인터넷게임 등이 현대의 대표적인 놀이가 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인터넷 게임중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지 오래고 마음 맞는 또래끼리 모여서 범죄인지 인식을 못하고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심각성도 날로 더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청소년 탈선은 어제오늘 부각된 문제가 아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수없이 대책이 나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성인 범죄자의 상당수가 청소년 범죄자 출신인 사실을 감안하면 이들의 범죄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가능성이 큰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친구관계, 지역사회 등 여러 곳에서 사건 사고의 위험에 복합적으로 노출돼 있다.
따라서 이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어느 한 부문에 주력하기보다는 여러 위험 요소를 해결하려는 통합적인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학칙 혹은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보다 가정을 비롯해 경찰, 사법기관,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기업, 행정기관, 자원봉사자 등 공식·비공식 기관 전부가 참여하여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는 것만이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아 질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