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가 설립된 이후 2015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대구와 경북지역의 위조상품 적발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에서 상표권 위반 입건건수는 126건, 경북에서는 63건이었다.
대구의 경우 특사경이 설립된 2010년 단 1점이었던 위조상품 압수량이 2011년에는 5734점, 2012년 1735점, 2013년 5669점, 2014년 6만2719점, 2015년에는 7월말 현재 4404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경북에서도 2010년 3점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 880점, 2012년 326점, 2013년 853점, 2014년 1268점, 2015년 5만9317점으로 늘어났다. 대구경북에서 지난 5년간 압수한 물품은 모두 14만2963점에 달한다.
주요물품으로는 루이비똥, 샤넬, 프라다, 불가리, 구찌 등 명품류에서부터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조 의약품류, 정관장 등 식품류, INA, GMB, BMW 등 국민생활의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 부품류까지 다양하게 적발됐다.
홍 의원은 “기존의 명품 가방류에 국한되던 위조상품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류, 의약품류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 대전, 부산에 국한된 특별사법경찰대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