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3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 촉구 건의안’을 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2025년 2월 5일 본회의 채택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으로 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신청자의 75%가 탈락한 초유의 사태를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근본적 해결 방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천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는 등 2023년부터 인원을 대폭 확대했지만, 육성자금 부족으로 지원 방식을 올해부터 신청 방식에서 평가 후 선정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심사에서 탈락한 후계농이 다수 발생했다.



또한 우수후계농에 대한 추가자금 이자도 0.5%에서 1.5%로 인상해 정책 퇴보 논란까지 있다. 농업 현장에서는 육성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농지매입에 실패해 계약금을 날리고, 영농시설 잔금을 치르지 못해 소송 압박을 받고, 한 해 농사 준비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문제로 피해를 본 후계농을 구제하겠다며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5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다”며 "이번 정부 대책이 발등의 급한 불을 끌 수 있겠지만 향후 급증하는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간경북신문=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