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중요 경제 정책 중 하나인 배임죄 완화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과도한 형벌 리스크로부터 기업 경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배임죄를 포함한 경제 형벌 제도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51.2%)이 공감(‘매우 공감’ 27.3%, ‘어느 정도 공감’ 23.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8%(‘전혀 공감하지 않음’ 25.2%, ‘별로 공감하지 않음’ 13.5%)로 집계됐다.
공감 의견이 비공감 의견보다 12.4%포인트 높게 나타나,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잘 모름’은 10.0%였다.
지역별로 광주/전라(69.4%)와 수도권(경기/인천 53.6%, 서울 51.0%), 대전/세종/충청(52.3%)에서는 배임죄 완화 제도 개선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영남권인 대구/경북(56.5%)과 부산/울산/경남(47.7%)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60.6%)와 40대(57.6%), 60대(52.5%)에서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20대·30대·7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공감·비공감 두 의견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도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였는데, 진보층(67.8%)과 중도층(55.3%)에서는 배임죄 완화 제도 개선에 공감한 반면, 보수층의 61.8%는 비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 ‘현재 처벌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처벌 강화 34.1%, 현행 유지 15.1%)는 의견이 49.2%로 집계돼,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제도 완화 26.6%, 완전 폐지 7.7%)는 의견(24.3%)보다 높았다.
기업 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배임죄 처벌 자체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처벌 강화’ 의견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30% 초반대로 고르게 나타났고, ‘제도 완화’ 의견은 대전/충청/세종(31.6%)과 경기/인천(29.3%)에서, ‘현행 유지’ 의견은 대구/경북(22.7%)에서, ‘완전 폐지’ 의견은 부산/울산/경남(10.2%)에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 40대와 20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처벌 강화’ 의견이 나머지 다른 의견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0대와 50대에서는 ‘처벌 강화’와 ‘제도 완화’ 의견이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또 배임죄 관련 규정이 완화 또는 폐지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제도로 개선될 것이다’는 예상이 2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의 책임성, 투명성이 약해질 것이다’(20.5%), ‘기업 투자 및 경영이 활발해질 것이다’(17.6%),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다’(12.8%)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은 7.9%에 그쳤다. ‘잘 모름’은 14.7%였다.
이같은 배임죄 완화 논의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장려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과 국민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활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