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장 150일 동안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관위의 각종 비위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태한 선관위 특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오직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에는 이 특검을 비롯해 5명의 특검보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15명의 파견검사가 출근한 상태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 수사관 파견은 최소 범위로 이뤄졌다.

이 특검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의 수사권이 없어져 특검 파견 이후 수사권 여부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파견받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을 방문해 추가 수사관 파견을 요청할 계획도 밝혔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의혹으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의혹 등 선관위 운영 전반의 비위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다만 특검은 기존 합수본 수사 결과를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넘겨받은 자료는 기초자료일 뿐"이라며 "합수본의 사실 조사 결과를 전제로 수사하지 않고 특검팀의 내부 판단을 통해 새롭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특히 선관위 지휘부의 관여 여부와 책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진의 관리 부실 및 비위 정황을 토대로 투표자 수를 가감하도록 한 지침의 작성·승인 과정과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정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의 현장 상태를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이 특검은 "현장에 보관 중인 투표 명부나 관련 서류에 대해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현장 검증이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 수사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동시에 선관위의 조직 운영과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이 정치적 논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혹의 실체와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