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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항만공사 통합 논란 확산…국감서 “지역 여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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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항만공사 통합 논란 확산…국감서 “지역 여론 무시” 비판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10/12 16:39 수정 2026.10.12 16:40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 방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별 항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부산 중심의 해양산업 집중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항만공사 통합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과 지역 의견 수렴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항만공사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4대 항만공사의 독립적 운영 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됐다”며 “현 정부에서는 통합 계획이나 일정이 전혀 공개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함께 거론하며, 지역 여론과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항만공사 통합도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의 생각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용된, 지역 여론이나 항만공사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이재명 정부의 독재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도 항만공사 통합에 따른 지역 불균형 심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항만공사는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 관련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되면 부산의 일극 체제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항만공사 통합이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 개편을 넘어 항만별 경쟁력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공기관 통합 방안과 항만공사 설립 취지 등을 모두 감안해 통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감에서는 통합 추진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 항만별 독립성 보장 방안, 지역 의견 수렴 절차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향후 정부의 설명과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장기간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의 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조 의원은 상어가 수로에 들어온 원인과 생태 환경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난류성 포식 어종에 대한 관리와 주민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 매뉴얼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관계 기관의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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