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및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하고 있다. 규제를 개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경북도도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규제를 풀어 도민들이 기업경영에서 보다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북도의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규제개혁의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016년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현장 소통형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4대 중점분야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4대 중점분야는 수요자·현장중심 규제개혁이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추진,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활성화 등을 선정했다.

추진방안은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개혁이다. 규제개혁 수요가 많은 창업·투자, 농·축산업 등 7대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T/F팀별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시·군, 기업, 주민이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애로를 들어, 실질적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경상북도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 과제까지 규제개혁의 범위를 확대한다. 상반기에는 ‘생활 속 불편규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하반기에는 전체를 총괄하는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를 위해 도 및 시·군별 등록규제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5% 규제감축을 추진한다.

경북도 투자유치실 등과 연계하여, 지역에 유치한 기업의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자체의 투자촉진 등을 저해하는 중앙부처의 현장규제에 대해서는 지역 상공회의소 및 경제단체 등과 공조한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규제개혁 T/F팀(12개 팀 75명)을 구성한다. 시·군의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업무의 추진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자율경쟁을 유도해 나간다. 경북도공무원교육원에 ‘지방투자 및 규제완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경북도의 규제개혁을 보면, 지금까지 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작용한 손톱 밑의 가시를 뽑겠다는 강한 행정의지를 읽을 수가 있다. 가시를 뽑되, 도민맞춤형으로써 체감해야한다. 현장 중심으로 가야한다. 문제는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체감과 현장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묶어서 하나로 풀어야한다. 풀되, 시간을 끌면 안 된다. 경북도는 위에서 짚은 것들 중에 당장에 할 수가 있는 것에 행정력을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