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안함 폭침 사건 등 그동안 남북 경색의 원인이 됐던 사건들이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당시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방남(訪南)한 것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에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할 것과 북한의 사과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2일에도 김영철 통전부장이 방북(訪北)한 남측 취재진에게 "남한에서 천안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고 발언하면 또 한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모양새다. 군 당국 역시 당시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할 뿐, 구체적인 인물이나 기관에 대해 특정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김영철 통전부장을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지목해왔으나,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 이후에는 남북 대화 모멘텀을 잃게 만드는 일체의 발언들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남북 경색의 원인이 됐던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등 남북 간 민감한 사안이 직접 언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서로가 자극하는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대화를 성공적으로 끝내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또 남북 정상회담이 실무형·당일치기 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두 정상이 짧은 시간 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주제로 큰 틀에서 합의하는 데에만 최대한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남북 정상 간 다루기 어려운 현안들은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군사당국회담이나 실무회담 등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현안으로 대립하기보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었다. 이후 남북은 3개월 뒤인 9월 제주도에서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등에 대해 합의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 국방위원장과 만나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해 남북 정상 간 확정 짓지 않고, 11월 평양에서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다루기로 하면서 민감한 현안을 정상회담 이후에 다뤘다.

  이에 따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1~2차 정상회담의 전례처럼 제3차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정상회담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히 천안함 폭침의 경우, 정부의 대북제재인 5·24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나 관계 개선 등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24조치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이후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조건 중 하나지만, 국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일방적인 5·24조치 해제는 정부로서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그렇다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를 남북 정상회담에서 직접 다루기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 정상이 향후를 도모하기로 하고 큰 틀에서만 남북 교류에 대해 합의한 후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를 다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3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와 이후의 대화 모멘텀 유지 등을 고려해 의제가 정상회담에서 다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더라도 정상회담에서 다룬 의제를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실무회담에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 아닌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