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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정부 6월말까지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 수립..
정치

정부 6월말까지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 수립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4/30 21:04 수정 2018.04.30 21:04

  정부가 올해 6월말까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법무부 등 43개 부·처·청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방안이 논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사례와 유형, 실태조사 방안, 부처별 갑질근절 과제와 대책 등이 논의됐다. 

  그 결과 각 부처들은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갑질 사전예방 ·갑질 조기적발 시스템 마련 ·처벌 및 관리자 책임 강화 ·피해회복 지원 등에 대해 단계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또 추후 국민제안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를 토대로 1~2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종합적인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갑질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생활 속 적폐'"라며 "우선 공적영역부터 노력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그 효과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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