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9개월 동안 방산비리 실태조사 끝에 69명을 기소하고 60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8일 밝혔다. 또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방부·방사청 등에 시행을 권고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난 9개월 간의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 활동 결과를 공개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산비리 근절 특별지시에 따라 감사원·국방부·방사청·법무부·경찰청 등 10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 방산비리 실태를 집중 적발해 왔다.

  군·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감사원·금융정보분석원(FIU)·방사청 등 방산비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 끝에 총 69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60명을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국세청은 방산업체 및 무기중개상에 대한 중개수수료 은닉 등 탈세혐의를 받는 13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69억원의 탈루 소득을 확인하고 107억원을 추징했다. 관세청은 1개의 방산물품 납품업체와 3개의 무역대리점 업체의 재산국외도피 등 불법자금 224억원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이러한 활동들을 토대로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방부와 방사청에 시행을 권고했다. 종합대책에는 3대 분야, 8개 세부과제, 42개 개선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사청 퇴직자 취업심사대상자를 확대하고 방위사업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국방개혁 2.0'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방산비리 척결활동이 한시적이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부패 활동으로 이어져 방산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사이에 정보공유와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후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