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보유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임대소득세 개편 등 세수호황에도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증세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인상안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이같이 말한 뒤“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히“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충격과 건설경기 및 내수침체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이번 개편안이 특정 지역과 특정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며“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에 대한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세제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정부가 이념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중산층을 확대하고 국민경제가 안정 속에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