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 비인내'(strategic impatience)로 인해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북미 협상이 시작되면서 북한 핵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지낸 콜린 칼은 11일(현지시간)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 기고글에서 시간이 무르익고 충분한 준비가 완료되기 전 성급히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됐다고 지적했다. 

  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의 의미를 잘 알고 있고 공개적으로도 그렇다고 얘기해 왔지만, 실상은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북한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두 가지 착각 속에 김 위원장을 만났다며, 이로 인해 내용은 없고 외교적 진전만 복잡하게 만든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농락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가 대북 최대 압박과 외교적 고립, 군사 위협 때문에 궁지에 몰린 김 위원장이 협상에 나섰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김 위원장은 핵과 관련한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 임했다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는 개인적 카리스마와 협상 실력이 김 위원장을 매료시켜 북한의 큰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지만, 김 위원장은 다른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미국 대통령을 교묘하게 조종할 수 있는지 안다고 지적했다.

  칼 전 보좌관은 '비핵화'라는 핵심표현을 놓고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평화 협정과 경제 지원 이전의 비핵화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반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견을 다루기 위한 실무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며, 협상에서 후퇴가 나타날 경우 북미 정상 모두가 더 큰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 합의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칼 전 보좌관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개인적 유대를 유지하려고 시도하겠지만 현실에서의 협상이 두 정상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 같은 관계는 오래갈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여지를 좁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마음엔 들더라도 미국과 동맹들에겐 나쁜 합의를 도출하거나, 강경한 자세를 취해 북한에 조속한 태도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는 외교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와 중용을 지키며 국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시간표에 따라 북한 비핵화와 단계적 보상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접근법은 트럼프의 기질과 상충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협상이 결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다시 '리틀 로켓맨', '화염과 분노' 같은 위협을 재개하는것 밖엔 대체안이 없어 보인다며, 트럼프가 스스로를 위험한 코너로 몰아넣은 꼴이 됐다고 우려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