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이 6·13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집권 여당 소속 지사를 배출했으나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사업비는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가 요구한 2019년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비 3100억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716억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증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이어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수정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의 내년도 이 사업 예산 확보 실적은 지난해보다도 낮아진 것이다. 2017년 313억원을 확보했던 도는 지난해 1공구 505억원, 2공구 217억원, 3공구 177억원, 4공구 5억원 등 904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야당에서 여당 지사로 정치적 입지가 변화한 이시종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하면서 3선 관록의 여당 지사로 몸집을 더 키웠다.
그러나 도민 최대 숙원사업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사업비가 전년보다 줄면서 기대했던 '여당 프리미엄'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 기존 36번 국도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방식으로 건설할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지방선거는 물론 대선과 총선 단골 공약사업이었으나 그동안 야당 충북지사들은 여권의 힘에 밀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04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논의만 거듭하다 2010년 고속도로에서 고속화도로로 '강등'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확정했으며 2011년 시작한 기본·실시설계는 2016년에야 마무리됐다. 129개의 신호등이 있는 이 국도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수부도시와 제2~3 도시 간 고속도로 또는 고속화도로가 없는 곳은 충북뿐이라는 도민의 호소에는 공감하면서도 국책 사업 우선순위에서는 늘 배제됐다.
민선 6기 시절 야당이었던 이 지사는 2017~2018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예산으로 연간 2000억~3000억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 반영한 예산은 요구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감소한 상황이어서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도 관계자는 "3000억원 이상을 국토부에 요구하는 것은 사실 논의 과정에서의 조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도로공사 현장 1개 공구에서 연간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은 150억원 정도여서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도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재부에서의 증액은 사실상 어렵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도록 노력하고,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면서 "2019년도에 900억원 이상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