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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규제 완화 법안' 상임위서 협의키로…"..
정치

여야, '규제 완화 법안' 상임위서 협의키로…"2~3개 합의"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8/08 02:19 수정 2018.08.08 02:19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7일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해당 상임위로 보내 간사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 권한대행이 전했다. 

  그는 민생경제TF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선 회의때 교환한 민생·규제혁신 법안에 대한) 각당 입장을 논의했다"며 "일부 쟁점이 많거나 제정안 같은 경우 상임위에서 간사 테이블을 만들어 협의를 진행하자고 해서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간단한 것은 TF에서 한다"고 했다. 

  채 권한대행은 "오늘 2~3개 합의된 법안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보자는 취지로 특별히 (법안명) 발표는 안하기로 했다"고 함구했다. 그는 "민생 관련 법안은 세부 내용에 대해 쟁점이 있어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임위 간사 테이블'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위 등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간사 3명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재위에 규제프리존법이 있고,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은 산자위에 있다"고 전했다. 

  채 권한대행은 다음번 TF 회동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못 잡았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진 의료개혁 등에 대해서는 "그 얘기는 안 나왔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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