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보험료를 올리고 수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무작정 더 오래,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건 책임 있는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이자 최후의 보루다. 사실상 준조세"라며 "강제가입 의무를 지고 있고, 지금도 50대 퇴직 후 연금수령 개시 시기까지 적절한 수입원이 없어 고통 받는 사람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과거 예측치보다 고갈 시기가 빨라질 것 같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 한다"며 "그러나 이렇게 국민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본격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활비 양성화'라는 결정을 했지만 국민 여론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는 많은 비난이 있었다"며 "이제 (양당이) 특활비 폐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에서 특활비 폐지 결정이 이뤄지면 그 이후엔 국정원과 청와대, 검찰, 경찰 등 정부부처가 사용해오던 특활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고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충실히 따져 특활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반드시 해나가겠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