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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원순, 전국 시도지사 대표됐다 서울시장은 12년만에 선출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8/16 01:38 수정 2018.08.16 01:38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전국 시도지사 17명의 대표로 뽑혔다. 박 시장은 앞으로 1년간 시·도지사를 대표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박 시장은 수락사에서 "자치조직권이 확대돼야 한다"며 "민생문제와 함께 주택·복지·교통 등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부단체장과 실국장 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기존의 8대 2에서 6대 4로 조정해 지방세 이양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남북교류를 주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제2국무회의 운영에 맞춰 대통령과 함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치경찰제에 대해 시도합의안을 구축해 중앙정부에 요구했던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들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시장은 서울시장으로는 2006년 당시 이명박 전 시장 이후 12년만에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게 됐다. 임기는 1년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1999년 지방자치법 165조에 근거해 설립됐다. 

  이후 고건 서울시장(1999년 1월23일~2002년 9월23일), 이명박 서울시장(2002년 9월24일~2006년 8월7일), 김진선 강원지사(2006년 8월8일~2008년 10월9일), 허남식 부산시장(2008년 10월10일~2011년 8월25일), 박준영 전남지사(2011년 8월26일~2012년 10월10일), 김관용 경북지사(2012년 10월11일~2013년 10월17일), 박맹우 울산시장(2013년 10월18일~2014년 7월24일), 이시종 충북지사(2014년 7월25~2015년 10월15일), 유정복 인천시장(2015년 10월16일~2016년 9월4일), 최문순 강원지사(2016년 9월5일~2017년 7월25일), 김관용 경북지사(2017년 7월26일~2018년 6월30일)가 차례로 회장직을 맡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타당성을 검토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또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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