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행하는 ‘대구교육망 서비스 제공사업(이하 대구교육망사업)’에 대해 조달청을 통한 경쟁입찰을 시행, 낙찰자를 선정했지만 입찰과정의 적절성을 두고 법적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총 사업금액 115억70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진행하는 대구교육망사업에 대해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지난 10월 19일 입찰을 진행해 A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1순위인 A사의 응찰 금액은 83억원, B사는 100억원, C사는 113억원이었다. A사의 낙찰 금액은 당초 총 사업금액의 약 72％이다.
문제는 대구교육망사업의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총 사업금액 115억원 중 ‘인터넷 및 회선’의 경우 76억5000만원, ‘인터넷전화’의 경우 39억2000만원으로 구분하되 ‘인터넷 및 회선’은 추진 근거인 ‘3단계 스쿨넷서비스 제공사업 확약서’에 따라 ‘정액제’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최저가 입찰인 총액입찰제의 취지에 따르면 금액이 정액제로 고정된 ‘인터넷 및 회선’의 76억5000만원은 그대로 두고 ‘인터넷전화’의 39억2000만원에 대한 저가 입찰경쟁을 반영한 총액 입찰금액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업에서 탈락한 경쟁사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A사의 낙찰가 83억원에서 ‘정액’인 ‘인터넷 및 회선’ 76억5000만원을 빼면 사실상 경쟁입찰 대상인 ‘인터넷전화’에서 16.5％의 금액으로 낙찰된 것으로 60％ 이하 금액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저가입찰방지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사업자가 입찰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터넷 및 회선’과 ‘인터넷전화’를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입찰공고문과 입찰제안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찰제안서에 기재된 ‘인터넷 및 회선’의 정액제 언급은 2개의 사업을 분리한 것이 아니며 이를 포함한 총 입찰금액이 60％ 이하가 아닌 이상 페널티 부여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응찰사들은 입찰제안서에 ‘인터넷 및 회선’의 경우 가격경쟁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정액’을 규정하고서도 ‘인터넷전화’와 합쳐 총액으로 입찰해 60％ 이상이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뉴시스가 입수한 지난 9월 14일 오후 2시 실시한 현장설명회 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록에 따르면 대구교육청 관계자가 ‘인터넷 및 회선’ 76억5000만원은 경쟁이 아닌 고정금액임을 분명히 했다.
응찰사 관계자가 “스쿨넷 요금(인터넷 및 회선)이 가격평가에 들어있는데 맞는가”라고 질문하자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그 부분은 빼 달라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액제란 말이다.
그는 이어 “인터넷 요금(인터넷 및 회선)은 약관 요금(76억5000만원)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구교육청만 특별하게 한다면 문제 있기 때문에…”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응찰사 관계자가 “스쿨넷 요금이 70억여원이고 인터넷 전화가 30~40억원인데 30~40억원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래서 가격평가를 최대 20％까지 할 수 있지만 폭을 최대한(10％)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A사는 인터넷 및 회선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인터넷 전화 39억2000만원의 16.5％ 금액을 합쳐 입찰금액(83억원)의 약 72％를 써냈고 최종 사업을 따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계약부서 관계자는 “현장설명회 당시 녹음은 안 된다고 고지했기 때문에 녹취는 효력이 없다”면서 “모두 설명을 했는데 녹취가 짜깁기 식으로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사업자 선정 평가의 90％를 차지하는 기술평가에 있어서는 A사가 다른 경쟁사에 뒤져 가격평가에서 16.5％ 입찰에 따른 저가입찰방지제도의 페널티가 적용됐을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