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로서‘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각 당 정책위의장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6인 협의체’를 구성해 유치원 3법 논의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교육위 간사, 자유한국당은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전희경 교육위 위원, 바른미래당은 임재훈 교육위 간사로 총 5명이 참석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27일 본회의를 사흘 앞둔 데다가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낼 것을 요구한 상황에서 사실상 이날이 막판 협상이었으나 한 시간 논의 끝에 결국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이 통합회계와 학부모 부담금 유용 시 처벌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계속 있던 의견 차이를 확인했으나 근본적으로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한국당은 유치원3법을 발의한 이후 입법목적과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처리와 내실 있는 유치원 교육 등을 놓고 법안소위에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어떤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유치원법을 마치 한국당이 막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잘못됐다”면서“유치원법이 잘 풀리고 회계비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접점을 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최후의 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나 합의 도출이 여의치 않게 되면 개인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상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패스스트랙 처리 시사에 한국당 전 의원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합의정신이다.

  합의정신이 깨지는 일은 우리가 잘 서로 협의하고 끝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막아야 한다"며 "유치원3법을 놓고 그 정신이 끝까지 발휘될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치원3법을 논의할 교육위 전체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