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문민화율이 목표치(70%)를 넘겼다는 자체 산출 결과와 달리 실제로는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문민화 목표를 외형적으로 달성한 것처럼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문민화 ..

  최전방 부대의 한 사단장이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해 파괴한 감시초소(GP)의 철조망을 여당 의원들에게 기념 선물로 증정한 것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가안보 기강이 총체적으로 해이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바른..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정부가 진행 중인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와 관련해“내년 1월 중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우리가 강..

  문재인 대통령은 26일“우리의 전통 주력 제조 산업을 혁신해서 고도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대단히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힌 뒤,..

  여야가 24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로서‘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정책 시행 과정에 국민들께서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오늘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우리 측 참석자들이 열차를 타고 방북할 예정인 가운데 유엔이 해당 열차에 대해 제재 면제 승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내일 착공식과 관련해 유엔 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사흘 앞둔 23일 선발대가 방북했다.    통일부는 이날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위한 통일부·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관계자 등 선발대 14명이 오늘 ..

  자유한국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단 진상조사단 대변인을 맡은 전희경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

 정기국회에서 정쟁에 밀려 합의가 불발된 주요 현안과 민생 법안들을 여야가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갈수록 입씨름만 더해가 또 다시 '공전국회'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홍영표 "유치원3법 불발 유감" vs 나경원 "與,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현역 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 또는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한 인적쇄신과 관련해 "계파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이번 결정 또한 계파주의와 결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야는 17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놨다.    여야가 지난 15일 합의문을 발표한 뒤 첫 회의에서다. 선거제도 개편 협상 과정이..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자신이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쇄신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16일 "과거 친박(친박근혜계)으로서 이런 식의 3중 처벌로라도 책임지라면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여야의 '선거제도 개편' 극적 합의로 열흘 동안 이어온 단식 농성을 종료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16일 병원에 입원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손 대표는 현재 서울 모처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단식..

  전 특별감찰반원 김모씨가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비위 첩보를 상부에 보고했던 것이 청와대에서 쫒겨난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청와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씨의 주장..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2020년 총선 이후 호남의 정치지형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호남지역의 일당 독점이나 양당 구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마지막 공청회가 13일 열린다.   국방부는 1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집중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8일째인 13일, 야3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연동형 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거제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 참석해“제조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