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평가의 장인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맹탕'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국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신 정쟁만 되풀이하면서 국감이 여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야당은 송곳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세 야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    이들 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파상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반면..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17일 "소득주도성장은 오늘날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에서 필수 불가결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차기 대통령선거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총리로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고, 대통령이 하는 일을 보필해야 될 처지에 자기 영업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

  청와대는 17일 한미 관계와 관련해 "최상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을 향해 "한미 공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우국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직원 대다수가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과 관련 "불공정 수준을 넘어서 일종의 일자리 약탈행위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청산해야할 적폐중의 적폐"라고 ..

  여야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여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 정책전문위원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전형적인 특혜로 몰아가며 "삼권분립을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인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된 군인들이 전사자로 분류된 것은 잘못됐다며 전사(戰死)가 아닌 순직(殉職)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강원 정선군 복합리조트 강원랜드가 납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폐광 지역 지원에 더 많이 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광기금의 폐광 지역 지원 확대와 계획한 지원 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8개월 전인 15일까지 설치돼야 하지만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한 6개 비상설특위 구성과 관련한 이견을..

  자유한국당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외부위원들은 15일 "새로운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에게 문호를 개방해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조강특위 전원책·강성주·이진곤·전주혜 외부위원들은 이날 '당원·당직자·당협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실제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 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진행된 프..

▲     © 운영자 남북은 15일 고위급회담에서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다음 달 말이나 12월 초께 하기로 합의했다.남북은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

  외교부의 연구용역사업이 대부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운영실태 종합점검 결과에서도 외교부가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영양·영덕·..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품질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폐업해 품질 우수 업체 자격을 상실한 업소들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여전히 홍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자유한국..

  자유한국당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단기일자리 확대정책에 대해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고 있는 있는 단기일자리는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한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과 국고소실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의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0.2%p 오른 62.9%를 기록하며 2주 연속 60%대 초반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8~1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이 "국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재판부에서 엄정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