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단기일자리 확대정책에 대해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고 있는 있는 단기일자리는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한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과 국고소실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기재부도 업무상 배임과 국고손실 측면에서 해당기관과 공범관계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해당 공기업과 기관장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또 일자리로 젊은 청춘의 영혼을 뺏으려는 정부의 몰지각한 고용 지표개선 활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그는 "권리금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손님이 많아보이게 하고 권리금만 '먹튀'하는 일부 악덕업주처럼 정부가 숫자놀음으로 일자리에 접근하려 해선 안된다"며 "정부는 아무리 청와대 지시라지만 단기 일자리 몇개 가지고 참사수준의 고용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느냐"고 지적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우리당은 통계청이나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 통계기준에서 1년미만의 일자리는 제외시키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생산해낸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당이 제시해온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법안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각 상임위에서 4대 보험이 안 되는 초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솎아내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수석부대표는 "각 정부 부처별로 가짜일자리창출자금이 암암리에 진행중인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제현장에서 일어나는 실물경제와 다른 지표를 갖고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간 자칫하면 걷잡을 수 없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위를 발동해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연혜 위원은 "고용지표가 지금 악화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국민에게 눈가림하기 위해 꼼수로 단기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며 "우리가 국감 첫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걸 물었는데 장관이 '전체적으로 고용지표가 안 좋아 단기일자리라도 만든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 가짜일자리 대책특위 위원장은 조경태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이은재·성일종·추경호·최연혜·송언석·윤한홍·김승희·임이자·이현재·민경욱 의원이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