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8개월 전인 15일까지 설치돼야 하지만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한 6개 비상설특위 구성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더구나 비상설 특위 구성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과 사실상 '패키지딜'(일괄처리) 대상으로 묶이면서 상황은 더 꼬여가는 모양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찬회동을 갖고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인준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사실상 특위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지만 헌법재판관 인준 문제로 이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연기도 시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대법원과 민주당간 헌법재판관 인사거래를 주장하지만 사실무근"이라며 "김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포기할 문제가 없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문희상 의장에게 김 후보자 인준안 직권상정을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해 "국회법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직권상정시 향후) 국회 운영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실 것으로 본다"고 여지를 뒀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원내교섭단체)은 지난 7월 후반기 국회 원구성 당시 국회 비상설특위(정치개혁·사법개혁·에너지·남북경제협력·4차산업혁명·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정수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평화와 정의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한국당은 비상설특위 의원정수 재분배를 요구하며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후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국회는 법정시한을 수차례 어기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위위원 선임은 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비상설특위 구성 결의안은 지난 7월26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15일 현재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 획정위) 출범도 지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 1년6개월 전인 15일부터 지역구 명칭과 구역이 확정돼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선거구획정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5일까지였던 선거구획정위원 통보도 하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위 설치일 전 10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을 의결로 선정해 중앙선관위원장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논의할 정개특위조차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