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일엔 부정적…비판여론 탓에도 '지시'로 해석?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동 브리핑룸에서 메르스 대응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브리핑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배석했다.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경로와 관련한 병원 명단 등을 공개한 것을 놓고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보공개를 지시했다는 시점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는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해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병원명단 공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공개적으로 명확히 드러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를 비판한 다음날인 지난 5일이었다.
결국 병원명단 공개가 결국 박 대통령의 지시보다는 들끓는 비판여론에 밀려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 총리대행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병원 명단을 공개하게 된 배경으로 박 대통령의 '지난 3일 지시'를 언급했다.
최 총리대행은 "대통령도 지난 3일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서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투명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고폭증에 대비한 신고체계 구축 및 격리병상 추가 확보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최 총리대행의 발언에 비춰볼 때 지난 3일 청와대의 분위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박 대통령은 긴급점검회의 당일 출입기자들에게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진단을 한 후에 그 내용을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TF(민간전문가 참여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지금 문제점의 진원지, 발생 경로, 이것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분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 총리대행이 언급한 '병원 명단 공개 지시'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병원 공개를 지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거나, 아니면 박 대통령이 추후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병원 공개를 지시한 별도의 발언이 있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후 청와대는 병원 공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내비쳤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회의 직후 청와대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병원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추적해야 될 연결고리는 다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 격리병상에서 잘 치료하고 있는 병원들은 정말 환자에 대한 보호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추호도 불안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해 병원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회의에 참석한 뒤 같이 브리핑에 나섰던 김우주 대한감염협회 이사장도 병원 공개에 대해 "결론적으로 실(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병원들이 메르스 확진환자를 안 받겠다고 하면 오갈 데 없어진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폈다.
만약 회의에서 병원 공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가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이를 하명받아 이행하는 청와대의 상황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3일 박 대통령이 지시해 병원을 공개하게 됐다는 최 총리대행의 해명이 너무 군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메르스 관련 정보의 신속하고도 투명한 공개를 지시했기 때문에 의료기관 간의 확진환자 정보 공유, 또 대다수 감염자가 발생한 병원명 공개, 이런 조치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접적으로 병원 공개를 언급하긴 했다.
그러나 이는 하루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하면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한 뒤다. 4일 밤 이후로 병원 공개를 지시했다면 이미 여론에 떠밀려 정부가 병원 공개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때문에 최 총리대행이 늑장대처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병원 공개를 지시했다고 얼버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