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형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 이상의 일반병상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3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일반병상 비율은 75.5%이며, '빅5'로 불리는 서울지역 상위 5개 병원은 62.3%에 불과하다.
개정안에 따라 총 43개 병원에서 1596개의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비급여 부담 감소분은 연간 총 57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가 원치 않는 비싼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병상 환경을 6인실에서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6인실 의무확보 비율을 총 병상의 50%에서 40%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