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소득의 양극화와 고용안정이 핵심원인이다.
비정규직 법상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관련법조항 시행과 관련 시행시기 유예와 정규직 전환여부를 두고 노사정 모두가 첨예한 반응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나 합의점 도출은 장기화 조짐을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 되고 있다.
비정규직 해소 대책없이 불투명한 상태로 장기화될 경우 만성적인 해고사태로 살업난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관망상태로 먼산 불 보듯 장기화 되어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보니 비정규직 해법은 요원한 상태다.
노동계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쉽게 쓸 수 없도록 사용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을 주장하면서 법 시행 유예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보다 비정규직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업무를 효율성 있게 처리하는 방안은 바로 고용 축소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기업들이 인건비가 적게 소요되는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끝내는 기업이 손해만 보게 된 다는 것을 기업들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규직은 고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의 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임금을 받게된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 해법중 하나로 정규직들의 임금체계를 생산성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비정규직 분포도는 대기업들보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안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100만~1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이 곧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저변층의 생계불안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물론이고 정규직 대비 낮은임금과 복지혜택의 차별에 따른 문제도 우선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노동조합 구성원 자체가 정규직 중심이기 때문에 노조간부 부터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적인 분위기가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이상 계속 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지만 재정이 번약한 중소기업들은 기일 도래 이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량 해고에 실업난이 우려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여야 구분 없이 경쟁을 떠나 저변층 서민들의 생계 유지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정규직법을 현실시켜는 방법을 강구 진지하게 해법을 찾아 저소득층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사용기간의 도래로 긴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당사자들이다.
정규직 전환을 두고 갑론을박으로 시간을 끌어온데 대한 불만 고조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해고사태 없이 계속 일 만이라도 할수 있게 해달라는 애절한 소망들이다.
노동경제를 전공하는 학계나 노동전문가 대부분은 현 상태로 계속 될 경우 발생되는 고용불안을 계속될 것 이라고 전망의 지적들이다.
또한 2년의 기간 도래시 정규직으로 전환 한다는 것도 소요예산 지원금 확보 문제로 보면 해법 찾기에는 어려운일이다.
정부는 물론 여야는 정쟁으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하지 말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비정규직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 보호법을 마련 대안을 제시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공사를 분명히 구분 근로자 입장을 중요시하는 현명한 판단으로 합의점을 도출 물의 없는 총체적인 해법이 되도록 비정규직을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