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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민생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오피니언

“정치권은 민생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6/26 17:02 수정 2022.06.26 17:03

이수한 본사 부회장
이수한 본사 부회장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덮쳐 경제위기 속에 소비·투자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복합위기에 빠져 사회적으로는 물가고에 서민층은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로 내부갈등과 싸움으로 쉬는 날 없이 혼란만 거듭하고 있다. 선진·후진국 관계없이 불어닥친 이번 위기는 미국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초긴축에 따른 금리인상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충돌의 초대형 대외적인 악재에 겹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우리 내부의 단합과 고통분담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혼란스러운 정치권의 장기화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현상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1998년 외환 위기 2009년 금융위기에 처했을 당시에도 고용유지와 임금인상 자제를 한뜻으로 한 노사정이 합심으로 고통분담을 모델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선례가 있다. 당시 여야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단합 위기 해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지금 닥친 상황은 그렇지만 않다. 여소·야대 정치권은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와 사분오열로 정쟁에 빠져 헤어날 줄 모르고 있고 강성노조들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연일 파업을 일삼고 있는 중이다. 새정부는 출범한지 한달 남 짓 되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리더쉽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적 각 분야별로 발생하는 위기 앞에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편승 자칫 우리경제가 표류할 위험을 배제할 170석의 절대적인 거대 야당으로 내부적으로 당권장악을 위해 계파간 내부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친문·친명으로 갈려 당권 싸움과 검수완박을 주도한 처럼회 해산 주장 등으로 당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당 내분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후 주도권 투쟁이 친윤 사조직을 두고 당대표측과 정면 충돌에 이어 최고위원 두자리를 놓고 당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대립각을 세우고 충돌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당리당략을 위해 기싸움 하 듯 일방적 주장과 요구사항을 인정하고 굴복하길 바라는 상황이 계속되는 정국에서는 국면전환의 출구는 요원해보이기만 하다.
야당은 국무위원 청문을 가지고 새정부의 발목잡기 바판을 면하지 못하고 장기화 상태로 지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정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앞세워 소통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넓은 뜻에서 야당과 소통으로 민생정치가 정상적으로 실현 되도록하는 방안이 빠를수록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날을 세우며 집권초기에 연례적으로 정치적 명분을 가리지 않고 집권여당의 발목을 잡고 선동정치로 국정을 혼란시키는 결과에 발생되는 피해는 다름 아닌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을 정치권은 깊이 새겨 입어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국민을 외면하고 계속되는 정쟁으로 국회가 국면속에 국정이 공전되고 혼란이 거듭되면 정치권 모두가 책임을 면할 길 없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눈에서도 국정정상화를 위한 국면 전환이 직결되는 대통령과 여야구분없이 절차와 형식에 관계없이 민생과 경제활성화로 국민에 희망을 안겨주는 폭넓은 국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길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정치권의 출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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