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에 한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몰려 있다. 더구나 수도권에 정치, 경제, 교육, 사회문제, 권력이 한꺼번에 있기에 비수도권은 위 같은 것에서 소외로 가고 있는 판이다.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는 지방분권으로써,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고른 발전을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지방자치 20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는 수도권 위주로만 발전을 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타개하는가를 당대가 풀어야할 숙제이다. 이를 풀지 않고는 지방자치는 허울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지방자치는 껍데기이다. 허울과 껍데기를 벗어던져버려야 한다. 이때부터 바른 지방자치가 성사된다.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의장 김규원)가 지방자치 도입 20년을 맞아 지방분권 활성화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 20일에 대구무역회관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합동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규원(경북대 교수)의장과 전국지방분권협의회 8명의 위원장 및 의장, 대구·부산의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합동원탁회의에 앞서 의장단 간담회가 전국지방분권협의체 창립준비를 논의했다. 대구무역회관에서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따른 발전방안을 스마트폰을 활용한 타운미팅 방식으로 논의했다. 더하여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대구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방분권, 국가의 미래다’이라는 대구선언문에는 권력집중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한다. 지방분권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는 국회와 중앙정부만이 법률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 체제 하에서는 ‘지방분권 개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상호 연대하고 협력한다. 지방분권개헌을 위해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데 앞장서자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김규원 의장은 협의회 간 소통과 화합한다. 지방분권적인 지방자치가 하루속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희망만으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여론이다. 국민적인 여론만이 지방분권을 성사시킨다. 지방분권협의회는 여론몰이에 보다 집중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