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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ㆍ울릉)은 23일 포항 평생교육원에서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최한 ‘노인학대 인식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의 기조강연자로 나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OECD 가입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노인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학대 범죄의 특성상 가정의 문제로 치부해 학대 피해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고, 학대사례가 잘 알려지지 않아 조사나 수사가 어렵고, 피해자의 보호도 미흡하고 특히 상습범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그동안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노인학대행위자와 노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 의무 부과 △현장 출동 시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본 특례법안의 입법으로 노인학대 범죄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는 한편,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ㆍ종합적 대책지원을 마련해 노인을 학대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노인학대 범죄 예방과 동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 건전한 가정,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날 세미나는 지역노인시설기관장 및 종사자, 공무원, 경북 대한노인회 임원, 대학생 및 일반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UN이 정한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 15일) 10주년을 맞이하며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