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이동권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10년이 됐다"며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13년 기준으로 전국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을 16.4%밖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어 "국토교통부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가로막고 있다"며 "환경·시민 단체가 한 마음으로 반대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엔 450억원이라는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현재 인천, 광주, 대구 등 지역도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예산 확보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책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건설교통부 시절인 2007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2011년까지 전국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을 31.5%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기준 실제 도입률은 16.4%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2012~2016년을 '2차 기간'으로 잡고 목표치를 낮춰 오는 2016년까지 도입률 41.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연대는 이날 저상버스 도입률 달성 현실화를 위해 목표 도달시까지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하고 도시마다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