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처방정보가 불법 거래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가 의료정보처리업계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 발표에 따라 이 같은 후속 대책을 내놨다.
우선 환자정보 불법 유통 사건에 연루된 10개 외주 전산업체를 긴급 점검한다. 의료정보를 처리하는 100여 개 전산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추후에는 이들 업체에 의료정보처리를 위탁한 병원과 약국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27개 외주 전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바 있다. 병원과 약국 7만여 곳에 대해서는 관리실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수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이날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자의 주민번호와 질병명 등 개인정보 43억여 건을 빼내 외국계 의약품 마케팅업체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48) 대표 등 24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다룬 환자 개인정보는 47억 건이 넘고, 피해 환자는 4400만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