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한 본사 부사장
늦은감은 있으나 정부는 지난27일 창조경재 성공적인 추진에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고용절벽해소를 위한종합대책으로 오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4만개 민간 기업에서 3만5,0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세부 계획에 이어기업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세재혜택 등을 확대 시행키로 하고 민간부문에서인턴과 직업훈련방식으로 12만5,000명에게 일자리기회를 마련하기로 하는 민관공동대책 으로 내놓았으나 각계전문가들은 민간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부의적극적인 뒷받침에 이어 유연한 노동시장 개혁이 따르지 않으면 청년고용 벽 해소의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긴 불투명하다는 우려속의 걱정이 앞선다는 지적들이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대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적인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동개혁방안(2차)인 취업규칙 변경 (노조동의없는 임금피크제 도입기준) 저 성과자 해고 등 근로계약기준절차 명확화 파견 및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등의 방안이 포함된 내용이 늦에도 내달중 발표될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지난달 17일 1차 노동개혁방안발 표시 쟁점사항들은 모두빠진 세재혜택과 고용지원금 재정방안내용 위주로 발표한바있다. 1차 노동개혁안 발표당시 정부는 노동계를 최대한 설득 이해시켜 경제 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한뒤대타협을 통해 2차 노동개혁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빍힌 후 최근노동게 설득을 위해 정부 여당은 현재 천막농성 중인 한구노동조합 총연맹을 방문 노사정 위워노히 복귀를 강하게 설득( 지난22일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27알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하였지만 결과는 없었다.
현시점의 노사정를 바라보는 시각은 불안하기만 하다 한국노총 과 민노총의 정부 노동개혁 방안을 두고 타협점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만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노사정 협상결렬의 가장 큰 쟁점은 취업규정 변경 과 일반해고 기준등 두가지가 원인이 되고 있다. 민관합동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과 세부계획가지 내놓앗지만 대기업 과 재게인삳즐은 종합대책의 취지에는 이의 없이 동의하지만 성공적으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조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대책으로 신중한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앞선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처하고 있는 청년고용절벽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기업에서 손놓고 바라만 볼수없는 한계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정부와 재계가 해소해 나가야 할 대가 찾아온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공감의 뜻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번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대책은성공적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민관공동으로 추진중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하고 이어서 유연하게 노동시장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보면 일자리 창출에 재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대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으로 기업이 일할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업경영에 직결되는 규제,규혁 노동개혁 서비스산업 선진화같은 혁신적 변화를 위해선 정부가 구조개혁에 적극나서줘야한다. 업계 요구가 지배적이다. 당면한 경제상황에서 시급한 개선은 일자리창출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및 정치분야의 획기적 개혁없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들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되고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한다.
기업들이 매출이 신장되는 경영이 좋아지면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은 정규직만 인상시켜주는 경영방식을 바꿔야한다. 청년들이 대기업 선호도 좋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싶도록 환경개선도 중요하다. 단순 일자리 나누기로 청년 고용절벽해소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나온 조언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성공적으로 추진될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야한다.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 얻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청년고용이 늘어나기 어렵다. 국가적 사회적 대타협없이는 청년 고용벽해소 어렵기 때문에 대타협이 우선되는날에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