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을 초긴축으로 편성했다. 2017년 3.7% 증액 편성후 가장 낮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확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복지분야 예산도 4.1% 증가한 226조6000억으로 책정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운영을 친서민적 바탕위에서 국민들이 동참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국정운영기조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가는 경제 선진국 대부분은 선진국 바탕위에서 국가와 국민이 함께 신뢰하는 구조속에서 더 큰 나라로 성장 발전하고는 국제사회의 현실은 곧 투명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어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통합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에 중지를 모아야할 때 인 것 같다. 끝없는 성장과 선진 일류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지도계층들이 신뢰 속에 솔선수범이 우선되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수록 친서민적 국민들은 지도층을 신뢰하고 곧 바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경제회생을 제1의 과제로 꼽은 것은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추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와 핵심과제인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이다. 저변층 서민들의 일자리 마련이 곧 경제회생의 성장원동력이 된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사회적인 통합으로 모두가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국가의 발전지향적인 끝없는 성장과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력과 국론을 결집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약사업은 국력신장 끝없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중단없이 지속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경은 국민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만이 국가는 성장 국민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더 큰 대한민국을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경제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백년 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정책을 두고 보면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정부가 교육정책을 주요시 하고 있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등 산재된 교육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교육정책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한다. 당면한 교육문제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줄어야 할 큰 숙제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신감 있게 국민들앞에 제시한 국정운영기조와 핵심과제 중 우선 순위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성곡적 실천을 기대 할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는 어떠한 사회적 갈드오가 대립 등 정치적 혼란의 장애에 부딪혀도 끊임없이 강력히 추진되어야만이 실현될 것이다.
더 큰 대한민국의 길로 가는 길에는 정치권의 개혁적인 선진화를 빼놓을 수 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권 관련 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편 등 국력신장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앞장서야한다. 여소야대의 정치권 대립각을 지양하고 서로가 인정 신뢰하는 대화의 창을 열면 길이 보일 것이다.
통합의 대타협적인 대화로서 국정과제를 풀어나간다면 어떠한 역경에서도 헤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의 고질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론의 정치행각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시점에서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의 일대 개혁 없이는 경제성장은 물론 선진국으로서 면모를 유지하기는 요원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대통령 취임사에서 거듭강조한 변화와 정치적 선진화로 국력신장에 이은 국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잘사는 길을 앞당기며 당당하게 세계 속의 더 큰 대함민국으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