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자의 인사권은 고유한 권한이다. 고유한 권한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에서 합리성과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게 없는 인사권을 두고서는 고유한 권한으로 평가할 수가 도저히 없다. 그럼에도 경북도가 일선 시·군에 도청 근무 공무원을 ‘낙하산식’으로 보낸다면, 시·군은 반발할 여지가 충분하다. 공무원 사회는 계급사회이다. 이 같은 사회에서 본지의 보도대로 낙하산으로 일관한다면, 이를 두고 결코 잘된 인사라고 할 수가 없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공무원의 사명·봉사의식까지 없게 만드는 모양새이다. 이 같은 모양새가 일정부분 지방자치를 해치는 쪽으로 갈 수도 없지가 않다고 본다.
낙하산 인사의 하나의 사례를 들면, 이달호 고령군의회 의장이 경북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제도의 문제를 제기했다. 경북도 시·군의회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경북도-시·군 인사교류제도 개선 건의안’을 지난 7월 31일 영양군 의회에서 열린,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울릉군의회 이철우) 정기총회가 채택했다.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경북도의 낙하산 인사의 강력한 거부이다. 거부에 우리가 동의하는 까닭은 ‘인사 지방자치의 구현’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달호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북도의 일방적인 낙하산식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바늘구멍 같은 자치 시·군의 열악한 인사적체가 가중된다. 수평적 일대일 인사교류라는 민주적 인사제도를 무시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위 같은 말은 인사에서도 자치민주적인 인사절차의 하자를 범하지 말라는 요구이다.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문에서 부단체장 등 간부 공무원의 시·군 낙하산 인사 즉각 중단, 낙하산식 인사로 시·군으로 일방 전입한 도청 자원에 대한 1년 이내 전원 복귀 단행,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균등한 승진기회 부여를 위한 합리적 인사교류 방안 모색, 도-시·군간 평등하고 상호 상행할 수 있는 수평적 일대일의 민주적 인사 교류안 즉각 시행을 경북도에 강력히 요구했다. 들을수록 인사 합리성과 정당성이 돋보인다. 경북도는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