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민주노총 산하 화물년대는 지난달 24일 0시를 기해 일몰제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 계속하고 있다. 조합측은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여전히 정착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으로 5개월만에 다시 운송거부에 나섰다. 안전운임제한과 과로 과속등을 막기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를 도입 올해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라는 기존합의를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역시 안전운임제법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총파업에 돌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 서비스 노동 조합 화물연대 본부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동촌동 공공운수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가 앞장서 안전 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지난 6월 합의를 파기하기에 이르렀다며 지난달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혀왔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실행 계획으로 시멘트 컨테이너 철강 화학산업 원자제 조선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주요 물류거점을 봉쇄하고 운송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주도해 나갈 방침을 밝힌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민노통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때를 맞은 현재 전국적으로 기간 산업분야의 물류마비가 계속되고 있다.
피해가 커질 경우 사상초유의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정부 당국이 공언한 가운데 운송거부 후 처음으로 정부와 화물연대가 지난달 28일 현재 만나 교섭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이 법을 초월하는 불법시위를 일삼고 있는데 국가에서 노사 생산성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누가 믿겠는가? 노사관계가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이미지를 제고 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노사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노사정 상호가 불신의 벽을 허물기 전에는 노사 생산성 상호간의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요원하다고 본다.
향후 상호 신뢰를 폭력시위는 법적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상응한 처벌로 대처토록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총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으면서 한치의 양보없이 계속 파업에 돌입 경우 원활한 노사정 관계 유지는 불투명하며 정부는 노동계 대표도 아닌 민주노총을 의식하는 태도 자채에는 예측이 어렵게 보인다.
불법 폭력을 일삼고 있는 일부 노동계가 각종 요구사항을 내걸고 열일 계속 벌이고 있는 집회시위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여부를 가릴 것 없이 과연 누구를 위한 집회 시위 인지를 이해하면 조직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것인지 정치활동 전개를 위한 전초전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노동운동에 국민들의 시선은 불법폭력 투쟁적인 노동운동을 외면한지 오래전의 일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불황의 늪에서 불법적인 노동운동이 계속 악화되면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까지도 회복불능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럴 때 노동자들이 가야할 길은 어딘가를 심사숙고 해봐야 할 것이다.
기업의 도산은 바로 합법적인 가정파탄으로 불행을 자초한다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노사가 위기의식을 같이 하고 대립과 투쟁 일변도의 노사 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노사관계를 창출 공동대처 해야만이 노사 상생의 질을 찾게 되는 것이다.
노사정은 총체적인 뜻을 모아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일부 뜻을 달리하는 노동계까지 동참하여 상호신뢰속에서 고질적인 노사정 불신과 쟁점해소로 성숙된 노사정 관계유지로 국제사회에 실추된 국가 이미지 회복과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장기화 되고 있는 세계적 경제불황에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빠르게 회복되어 선진국 대열에서 낙오없이 경제 대국으로 거듭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