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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론 분열은 망국으로 가는 길 인줄 왜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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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 분열은 망국으로 가는 길 인줄 왜 모르는가”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2/08 16:33 수정 2023.02.08 16:34

이 수 한<br>본사 부회장
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정권 교체에 따른 정부의 주요 공직인사와 인재 등용시 지역편중인사 아니면 학연 혈연 등 대통령 측근 코드인사라는 정치적 사회적 비판이 국론분열 등 지역감정의 대립 양상으로 비약 시켜온데 대해 좀 늦은감은 있으나 골깊은 지역감정과 정치적·사회적·이념적 갈등에 편승 깊어져가고 있는 국론 분열은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를 되새겨 해소시키는 것이 국론 통합의 길로 가는데 우리들이 총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날 고질적으로 조성 되오던 지역감정의 골보다 최근에는 정치적 문제에 편승 이념적 갈등의 분열로 되돌수 없을정도로 보수와 진보의 양대 세력화로 국론 분열의 주축되고 있어 일부 정치세력들이 정략적으로 악용 선동해오고 있는 것이 이념적 갈등과 지역감정까지 겹쳐 대립양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국론분열의 원동력으로 오점이 되고 있다. 선진국 위치에 어깨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 문화 등 어느분야 든지 예외없이 하자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으로서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상적인 인사에 단지 출신지역과 학연관련 지역감정에 따른 지적으로 편중이니 하자 있는 인사 운운하는 비생산적인 비판은 국력만 낭비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편중인사라는 비판의 쟁점화 요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출신지역을 따지는 지연 친족을 연계한 혈연 학교출신 종전 근무처 선후배 과거 대통령을 적극 추종하는 측근들을 요직에 등용 할 경우 하자와 관계없는 지적과 비판으로 정략적 이용은 물론 국민들을 혼란시켜왔다.
정치적·사회적·이념적으로 편중인사 하자있는 인사라고 지적으로 비판하는데 편승·국론분열의 골은 깊어져가고 있는데 대해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 모두가 인사 대상으로 보고 능력위주의 도덕성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를 물색해 등용한다는 답변외에는 답이 없을 것이다. 최근 일부측에서는 정부 100대 요직에 관료 출신 64명 중 검찰출신 16명 서울대 52명이며 판검사·경찰·군까지 포함하며 관료 출신이 80명에 달한다.
물론 심도 있는 냉철한 지적과 비판이 발전하는길이라고는 하지만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 등용시에도 편중인사라는 지적의 비판을 대상자들의 전문성과 능력 등 도덕성보다 출신지역에만 가지고 평가 한다는 것은 지역 대립의 감정에서 나오는 비판이 아닌가 싶다.
세계 최대 강국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면서도 흑백 인종차별로 세계적인 비판을 받아오던 미국도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44대 대통령에 흑인계 오바마를 다수의 지지로 기대하는 대통령에 선출 세계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면서 고질적인 흑백인종 차별의 벽을 허물었다고 미국역사에 한 장을 장식하고 있다.
미국의 흑백인종차별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대립보다 골깊은 차별이였던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벽을 허물고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은 정적이든 힐러리를 각료 핵심인 국무장관에 등용은 물론 흑백구분 없이 주요공직자 등용인사에도 미국경제나 여야 할것없이 사회적으로 아무런 비판없이 수용 경제 난국을 극복을 위해 국민통합 위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봤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정치를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정치분야만 후진국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항상 국론을 혼란시키고 국민들을 불안토록 하며 국가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에 우리모두가 반성 해야한다.
우리나라도 이젠 성숙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치인들 손설하고 국민들이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미국의 흑백 인종차별을 극복한 흑인계 대통령 선출을 거울삼아 국론을 분열시키는 고질적인 지역감정과 정치권에 편승 조성되고 있는 이념적 갈등 사회적 양극화 조짐의 갈등의 분열 등 총체적인 극론분열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로 삼아 선진국에 위치한 격에 걸맞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을 합쳐야 할때가 온 것같다.
국론분열이 깊어질수록 망국의 길로 가는길이란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벌어지는 야권수사는 대부분 정치보복 논란으로 이어지며 진영간 갈등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법조계에 서는 정치권이 검찰의 본연의 임무에 대해 정치보복이란 프레임을 씌워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들이 일치되고 있다.
때를 같이해서 권력을 쥔 여권이 먼저 여야 대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들이다.
국론 분열은 망국의 길로 가는 길임을 즉시하고 총제적으로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풍요롭게 살기좋은 양질의 사회를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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