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제9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및 기업 활동 등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규정 등)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 가능하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진정, 이미 개선 시행되고 있는 과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공모과제는 1차·2차 심사와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을 평가하여 6건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결과는 7월경에 발표되며, 상금은 최우수 1명 100만 원, 우수 2명 각 50만 원, 장려 3명 각 30만 원이다. 수상작에 들지 못한 제안 가운데 1차 심사 통과자(접수순 50명)에게는 김천사랑상품권(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며, 법률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할 예정이다. 문장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