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힘을 쏟는다.
내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업중단 학생정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비율을 포함시키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열린 제7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효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여가부, 교육부, 고용부, 법무부, 경찰청 등 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은 학교를 떠난 이후 사회의 보호 없이 방치되는 청소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보를 어떻게 지원기관에 연계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우선 방안에는 학교를 이제 막 그만두는 청소년의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는 것에 대한 전국 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독려하고자 다음해부터 교육청 평가에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비율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지원센터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숙려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원이 참여한다.
경찰청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다음달부터 전담체계를 구성하고, 소년범 수사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시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신고·상담, 현장지원활동(아웃리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한다.
더불어 학교, 경찰서, 지방고용노동청, 공공보건의료기관, 청소년지원시설 등 기관의 장이 청소년의 동의가 없어도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연락처 등)가 연계되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학력취득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습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지원이 강화된다.
사전에 명확한 진로를 설정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를 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맞는 직업훈련, 인턴 프로그램 지원도 제공된다.
은둔·무업형 청소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일대일(1:1) 전담 방문상담사를 배치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인터넷 중독·정서장애 청소년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과 연계해 정신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관계부처들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체는 비행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등 시급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매년 약 6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새로이 학업을 중단하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 소중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정책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